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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approach method about electoral redistricting

문은영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0.04|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2권 제1호|pp. 31-59|DOI 10.22809/nars.20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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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투표가치의 평등지방선거선거구획정선거구획정위원회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중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조례로 획정을 하고 있으나, 매번 조례로 획정하지못하는 시･도가 존재하는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해 어느 영역에서 접근해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율성을따진다면 상설･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수있지만 선거구획정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의 영역으로단정 짓지 말고 입법의 영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stantly in the process of electoraldistricting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is not easy to solve. A boundary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the 4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in 2006. Although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council regulated electoraldistricting by their ordinance, every time there was an attempt that couldnot be made by ordinance. This was the same in the 7th local elec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cess and problems of the boundarydelimitation in district representative of local council and to identifyareas in which it is desirable to find alternatives. Permanent and independent boundary commission would be desirable ifefficiency is sought to improve the real problems at the moment. Butin terms of the political influence or consequences that electoral districtingwill br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m in the sphere of legislationrather than in the sphere of administration.

참고문헌 (66)

  1. 강민제,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의 왜곡 : 5. 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비교정치, pp.2007
  2. 강민제,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2), pp.5~28 (2007), 한국정당학회
  3. 강휘원,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 정치와 기법", 한국정치학회보, 35(2), pp.89~112 (2001)
  4. 강휘원,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한국정치학회보, 36(4), pp.343~364 (2002), 한국정치학회
  5. 강휘원, "선거구 획정의 유형, 기법과 기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 평택대학교논문집, 17, pp.151~170 (2003)
  6. 강휘원, "제16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요인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2(3), pp.305~332 (2005), 대한정치학회
  7. 강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한국정치연구, 24(2), pp.121~150 (2015), 한국정치연구소
  8. 고선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연구, 15(2), pp.121~145 (2006)
  9. 권영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1(2), pp.27~48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10. 김명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 구획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50(1), pp.1~13 (2016), 국토지리학회
  11. 김영석,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등가성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175~198 (2002), 한국정치학회
  12. 김영진, "미국에서의 선거구획정 및 게리맨더링에 관한 법적 논의: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 관련문제에의 시사점", 고려법학, (80), pp.39~74 (2016), 법학연구원
  13. 김형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1(2), pp.45~64 (2003), 대한정치학회
  14. 서복경, "한국 의석할당제도의 문제점: 선거구 획정과 선거인수 불균형", 한국정치연구, 21(1), pp.79~100 (2012), 한국정치연구소
  15. 신진, "한국의 선거구 획정과 투표가치의 평등성", 대한정치학회보, 19(3), pp.49~70 (2012), 대한정치학회
  16. 심지연,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표의 등가성과 정당간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1), pp.125~148 (2001)
  17. 윤종빈, "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 경기도 사례 분석", 정치·정보연구, 9(2), pp.305~328 (2006), 한국정치정보학회
  18. 윤종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대정치연구, 10(2), pp.131~156 (2017), 현대정치연구소
  19. 이정섭,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대한지리학회지, 49(3), pp.371~389 (2014), 대한지리학회
  20. 이현출, "좋은 선거구 나쁜선거구" (2013), 아산정책연구원
  21. 임도빈, "행정구역과 선거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pp.47~58 (1997)
  22. 음선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헌법적 한계", 홍익법학, 14(4), pp.137~180 (2013), 법학연구소[DOI]
  23. 음선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기준·주체·시기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9(2), pp.211~245 (2014), 한국의정연구회
  24. 장영수, "2016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기본 방향", 공법연구, 44(1), pp.95~113 (2015), 한국공법학회
  25. 정극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선거구획정에 따른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56, pp.477~504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26. 정만희,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3(3), pp.117~154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7. 정준표, "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18(1), pp.347~370 (2010), 대한정치학회
  28. 주상현, "5.31 지방선거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의", 한국자치행정학회보, 19(4), pp.145~172 (2006)
  29. "헌법재판소 1995.12.27. 선고 95헌마224 결정", ~
  30. "헌법재판소 2007. 3.29. 선고 2005헌마985 결정", ~
  31. "헌법재판소 2009. 3.26. 선고 2006헌마14 결정", ~
  32. "헌법재판소 2018. 6.28. 선고 2014헌마189 결정", ~
  33. 2006~2018년도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34. 2006~2018년도 부산광역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35. 2006~2018년도 대구광역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36. 2006~2018년도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37. 2006~2018년도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38. 2006~2018년도 대전광역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39. 2006~2018년도 울산광역시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0. 2006~2018년도 경기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 심사보고서, , ~
  41. 2006~2018년도 강원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 심사보고서, , ~
  42. 2006~2018년도 충청북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3. 2006~2018년도 충청남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4. 2006~2018년도 전라북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5. 2006~2018년도 전라남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6. 2006~2018년도 경상북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7. 2006~2018년도 경상남도 선거구획정 조례안.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본회의심사보고서, , ~
  48. Abramowitz, Alan I., "Incumbency, Redistrict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8, pp.75~88 (2006)
  49. Baker, Gorden,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1986), Agathon Press
  50. Butler, David., "Congressional Redistricting :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1992),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51. Cain, Bruce, "Redistricting Commissions: A Better Political Buffer?", The Yale Law Journal, 121(7), pp.1808~1844 (2012)
  52. Common Cause, "Toward a System of Fair and Effective Representation" (1977), Common Cause
  53. Dixon Jr., "Democratic Representation : Reapportionment in Law and Politics" (1968), Oxford University press
  54. Douglas Mark Johnson,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Hopes and Lesson Learned", Ph. D., pp.2015
  55. Douglas Rae, "The Political Consequence of Electoral Laws" (1971), Yale University Press
  56. Forgette, Richard, "Do Redistricting Principles and Practices Affect U.S. State Legislative Electoral Competition?", State Politics and Policy Quarterly, 9, pp.151~175 (2009)
  57. Lublin, David, "Is It Time to Draw the Line? The Impact of Redistricting on Competition in State House Elections", Election Law Journal, 5, pp.144~157 (2006)
  58. Lowenstein, Daniel, "The Quest for Legislative Districting in the Public Interest: Elusive of Illusory", UCLA Law Review, 33, pp.1~76 (1985)
  59. Masket Seth E., "The Gerrymanderers Are Coming! Legislative Redistricting Won’t Affect Competition or Polarization Much, No Matter Who Does It",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5(1), pp.39~43 (2012)
  60. Persily, Nathaniel, "In Defense of Foxes Guarding Henhouses: The Case For Judicial Acquiescence to Incumbent-Protecting Gerrymanders", Harvard Law Review, 166, pp.649~684 (2002)
  61. Ponceyri, Robert, "Le d écourpage électoral" (1988), Economica
  62. Scarrow, Howard A., "Partisan Gerrymandering-Invidious or Benevolent?: Gaffney v. Cummings and Its Aftermath", Journal of Politics, 44(3), pp.810~821 (1982)
  63. Rallings, Colin, "Redistricting Local Governments in England: Rules, Procedures, and Electoral Outcomes", State Politics& Policy Quarterly, 4(4), pp.470~490 (2004)
  64. Scher, Richard K., "Voting Rights and democracy: the law and politics of districting" (1997), Nelson-Hall Publishers
  65. Rose, Richard, "Voters Begin to Choose : From Closed-Class to Open Elections in Britain" (1986), SAGE Publication
  66. Winburn, Jonathan, "The Realities of Redistricting: Following the Rules and Limiting Gerrymandering in State Legislative Redistricting" (2008), Lexingt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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