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Argument for Constituency Representation in an Electoral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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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선거구획정을 ‘유권자 배분’의 문제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즉, 선거구획정을주어진 수의 유권자들을 면적이 다른 선거구들에 배분하는 문제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유권자 배분의 기준으로 3가지를 고려한다. 즉, (1) 각 선거구에 동일한수의 유권자를 배분하는 명목적 평등 기준, (2)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실질 정치적 자원의 합계가 극대가 되도록 유권자를 배분하는 효율적배분 기준, (3)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실질 정치적 자원이 선거구별 혹은 유권자별로 같아져서 선거구간 정치적 자원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배분하는 실질적 평등 기준이다. 분석 결과 효율적 배분 기준 및 실질적 평등 기준 모두에서 ‘면적이 넓은 선거구에 적은 수의 인구(유권자)를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평가해 본 결과 광역시 선거구와 농어촌선거구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권 간에도 ‘지역대표성’을 나타내는 의석당 면적에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대표성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a national assembly man represents his or her constituency on behalf of both population and constituency area. Naturally, there is a trade-off between population representation and constituency representation. Most studies on electoral apportionment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extent of ‘population, or voter representation.’ Although the necessity of ‘constituency representation’ is largely argued by rural assembly men on a normative basis, its theoretical foundation has been neglected. To fill this gap, we analyze the allocation of a given number of voters to constituencies in a positive perspective. In doing so, we employ three criteria to allocate a given number of voters to constituencies: (i) nominal equality allocation, (ii) efficient allocation, and (iii) real equality allocation. Applying these criteria leads to a practical theorem: if there is a difference in constituency magnitudes, we must allocate small number of voters to wider constituency so as to achieve the efficient and equitable allocation of voters. This result can serve as a logical basis for the argument for the ‘constituency representation.’ The result will also shed a light on the constituency representation in the process of electoral apportion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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