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18년 지방선거 사례
A Study of Redistricting Process and Reform Alternatives of Electoral System in the 2018 Jeju Provincial Council El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득표 대비 의석비 간의 비례성을 악화시킴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주도의회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법령 내에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안의 모색을 위해 우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과정을 고찰한다.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약간의 개정을 거쳐 조례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eek institutional alternatives which overcome the degeneration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resulted in the 6･13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an relative autonomy to create the electoral system within the Special Ac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Installation, it presents two legal and electoral designs, such as regional-proportional and mix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s possible and effective alternatives without any changes or with small changes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o improve institutional weakness of the current mixed-majoritarian system.
참고문헌 (33)
- 강원택, "한국의 선거제도 I" (2002),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강휘원,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한국정치학회보, 35(2), pp.89~112 (2001)
- 강휘원, "한ㆍ일 선거구획정의 의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1(3), pp.33~53 (2007), 한국정치학회[DOI]
- 권영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1(2), pp.27~48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pp.53~71 (2006),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영석,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등가성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175~198 (2002), 한국정치학회
- 김용복, "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7(3), pp.35~63 (2009),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정도, "표의 등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측정과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9(4), pp.267~300 (2015), 한국정치학회[DOI]
- 김종갑,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현대정치연구, 5(2), pp.45~73 (2012), 현대정치연구소
- 김종림, "한국 선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왜곡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계간사상, (겨울), pp.41~60 (1991)
- 김형철,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2(2), pp.51~86 (2012)
- 민기,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소수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제주도내 도서지역 사례－", 대한정치학회보, 21(2), pp.249~276 (2013), 대한정치학회
- 서복경, "한국 의석할당제도의 문제점: 선거구 획정과 선거인수 불균형", 한국정치연구, 21(1), pp.79~100 (2012), 한국정치연구소
- 심지연,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표의 등가성과 정당 간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1), pp.125~148 (2001)
-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2016), 법문사
- 어수영,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선거연구, 1(1), pp.7~36 (2011)
- 이상묵,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분석: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5), pp.165~189 (2006), 한국정치학회
- 정준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4(2), pp.5~44 (2005)
- 조성대,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구제 비교", 현대정치연구, 3(2), pp.115~150 (2010)
- 홍재우, "한국선거 60주년의 의의: 참여와 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선거관리, (53), pp.22~39 (2007)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 사퇴 28일만에 복귀" (2017)[URL]
- "제주 도의원 선거구획정 갈등 지역주민 반발로 ‘심화’" (2017)[URL]
-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시대에 역행” 반발 잇따라" (2017)[URL]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동지역 중심으로’" (2017)[URL]
- "국회 공전에 도의원 선거구 획정 ‘안갯속’" (2017)[URL]
- "제주 선거구획정 시간･예산낭비 ‘3자 회동’ ... ‘선택의 카드는 딱 두장’" (2017)[URL]
- "여론은 ‘현행’, 결론은 ‘증원’ ... 선거구획정안, 과제는?" (2017)[URL]
- "비례대표 축소, 철회는 제주정치 민낯 ... 국회의원들 책임져야" (2017)[URL]
- "선거구획정위 ‘선원 사퇴’ 파장 ... 원희룡 지사에 강력 항의" (2017)[URL]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통과 ... 2곳 ‘분구’ 확정" (2018)[URL]
- Cox, G.,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verger, M.,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1954), Methuen. & Co. LED
- 김형철,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as a Policy Solution: An Evaluation of Its Political Effect in Korea", Korea Observer, 46(3), pp.461~488 (2015), 한국학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