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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김강현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0.04|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2권 제1호|pp. 87-115|DOI 10.22809/nars.20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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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zation제도화Policy Stream Model킹던(Kingdon)Kingdon정책흐름모형정책과정Policy Process협동조합기본법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동태적인 제도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분석하고 세 가지 흐름의 결합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과정을 밝혀냈다. 분석결과Kingdon의 주장처럼 짧은 순간에 열리는 정책의 창을 포착하여 동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등 민간진영은 세 가지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도 신속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책의 창은 UN의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시간적 고정효과와 2011년 12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회복된 짧은 순간에 열린 기회를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이론모형을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 관점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정책과정의 이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which is based on the political issues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Kingdon’s Policy StreamModel. Kingdon(1984) suggested that policy change comes about when three stream- problems, politics and policies connect what it is coupled strongly. Kingdon’smodel shows that while the three stream may be operating independently of oneanother, all three need to come together in order for a policy to emergy. This paper confirmed the how to reveal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flows openedup the policy window. and confirmed the Kingdon’s conclusions by finding thatin terms of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 active role of private sectoras a policy entrepreneur and congressman as a law maker. In short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 the black box of the process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by applying the traditional theoreticalmodel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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