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추진과정, 조직,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posals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Focused on the Promotion Process, Organization, Budg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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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지역정보 추진과정은 시기별･내용별 특성에 따라 4기-지역정보화 ‘출발’기, ‘확산 및 발전’기, ‘고도화’기, ‘미래 전망’기로 구분할 수 있다. ‘출발’기, ‘확산 및 발전’기에는 지역정보화기반 마련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 ‘고도화’기, ‘미래 전망’기에는 지능형 지역정보화에 기반 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창출의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관련 조직, 예산, 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측면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과 정보화 전담조직의 책임자간에 적절한 업무분담과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총예산규모의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유지보수 예산의 점진적 감소, 신규 사업 예산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측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 방식에서,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정책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romotion process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has 4-start, expansion, upgrade, future- stages. The stages of start and expansion had focused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nd the stages of upgrade and future focus on creating services concerned with quality of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improvement with the support system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3 policy alternatives could be suggested. First, it is desirable to contrive networking devices between CIOs and public officers at informatiz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djust local informatization budget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otal budget and details of maintains or new enterprises. Lastly, it is better to shift from the top-down decision-making style to bottom-up decision-making style for the regional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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