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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역정보화 입법화를 위한 제정방향 및 구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gislation Strategies(Direction and Contents) for Local Information Act

이자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07.06|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10권 제2호|pp. 1-30|DOI 10.22896/karis.2007.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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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지역정보화local information입법화제정방향status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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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가 지방화정보화의 트랜드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포괄적인 일부 규정이외에 지역정보화 관련 법률이 없다. 자치단체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정보화의 방향, 추진체계, 사업, 예산 등을 규정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종합적 관점, 연계적 추진체계, 예산확보, 지역특성 반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지원, 지역정보화서비스의 개발보급, 예산, 주민참여 등을 검토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legislation strategies for Local Information Act by analyzing the legal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local information. The problems of Korea local information are top-down system, insufficient of budget and provincial in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ocal Information Act lifting the regulations and made in the holistic perspective. The Local Information Act should be legislated in the holistic, long-term perspective with integrated policy system, securing the exclusive local information budget and reflecting the uniqueness. The Act should be consist of integrated policy system, promotion and assistance of local information businesse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local information services and stable local information budget and participation of local companies and citizens.

참고문헌 (33)

  1. "u-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발전모델과 과제에 대한 탐색적 논의", 9(1), pp.79~107 (2006)
  2. "u-시대의 로컬거버넌스의 방향과 준비", 8(2), pp.98~99 (2005)
  3.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주민자치센터의 구축 및 활성화방안", 9(2), pp.55~80 (2007)
  4.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의 동향과 발전방향", 11(4), pp.3~19 (2004)
  5. "u-지역정보화 개념정립과 서비스 유형 도출", 10(1), pp.117~140 (2007)
  6. "지역정보화사업의 평가방법론 및 지표개발", pp.57~82 (2001)
  7. "한국적 지역정보화정책을 위한 논의 세계화와 지방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정책의 방향", pp.185~223 (1996)
  8. "지역정보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37(1), pp.199~214 (2005)
  9.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평가 충청북도사례를 중심으로", 10(2), pp.261~282 (2000)
  10.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화 내용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관련 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pp.65~90 (2007)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9(1), pp.163~189 (2000)
  12. "지방주도의 지역정보화를 위한 입법화 전략", pp.139~164 (2006),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3.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27, pp.9~12 (2007)
  14. "지역정보화 법제화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44, pp.60~67 (2007)
  15. "지역정보화사업 중심의 문화정보 운영분석", 7(1), pp.79~112 (2004)
  16. "유비쿼터스시대의 생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8(1), pp.103~124 (2005)
  17. "지역정보화의 딜레마 지방정부 역량의 한계와 지역간 격차", 9(2), pp.33~53 (2006)
  18.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초연구" (2004)
  19.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1(2), pp.75~92 (2006)
  20. "지역정보화의 평가와 정책과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사례로", 14(1), pp.207~224 (2006)
  21. "지역정보화전략:유비쿼터스 넷 사회 실현" (2005), 서울:자치정보화조합
  22.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수준평가 모형연구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적용" (2001)
  23.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표준조례 안 제정방안" (2004)
  24. "국가정보화백서" (2005)
  25. "국가정보화백서" (2006)
  26.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실태 조사보고서" (1994)
  27. "정보화정책지원시스템 통계현황" (2005)
  28. "지역정보화 관련 법제화 연구" (2006)
  29. "Cyberpolitics:Citizen Activism in the Age of the Internet" (1998), NewYork:Rowman&Littlefield Publishers
  30. "Governance and Electronic Innovation:A Clash of Paradigm", 1(3), pp.339~343 (1998)
  31.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Database" (2006)
  32. "http:"[DOI]
  33. "http:"[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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