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현황과 기능강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Focused on the status and enhancement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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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정보화의 분야는 지방단위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정보화 역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중복투자의 방지, 예산의 효율이라는 명분아래 지역에서의 정보화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ICT 기반의 성장 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즉, 오히려 과거에 비해 자치단체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요도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출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NVivo 12.0을 통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법적근거의 미흡, 단체장 임기와의 불일치, 타 부서의 무관심과 비협조, 정보화업무에 대한 인지 미흡과 업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업무 자체의 문제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ICT 기술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중앙정책의 이해 부족 등이 외부 환경적 제약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를 통한 지방의 성장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기능의 실제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노출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특히 법률적 근거의 확보, 지역정보화 대상기간 및 대상범위 조정, 최신 ICT에 대한 이해 증진, 현업부서와의 협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Regional informatization is the informatization promoted by the local level, and is informatization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regional informatization should also be promoted for local residents by itself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However, regional informatization i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prevention of duplicate investment and efficiency of budget.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is trying to build a new economic environment in the region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CT-based growth axis call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which has been promoted so far, and suggested several measur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using NVivo 12.0.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ack of legal basis, inconsistency with the term of office of the group leader, indifference and non-cooperation of other departments, lack of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work, and concerns about the increase in work. In addition, excessive interfer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apid changes in ICT technology,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central policy appeared as external environmenta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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