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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주공간’ 활용과 군사혁신: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2013~2021)

China's Space Domain Utilization and Military Innovation: Focusing on the Xi Jinping Period(2013-2021)

문장권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3.02|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9권 제1호|pp. 61-89|DOI 10.35390/sejong.29.1.2023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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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진핑Military Technology우주공간Xi Jinping군사혁신Military Innovation군사기술전략/교리조직/편성Space DomainStrategy/DoctrineUnit/Organiz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중국이 건국 이후 ‘우주공간’을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해석 및 활용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이 시진핑(習近平) 시기 ‘군사혁신’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은 전략/교리 측면에선 ‘적극방어 전략’을 필두로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사기술 측면에선 위성, 로켓, 우주무기 등을 개발‧활용하고 있고, 조직/편성 측면에선 중앙군사위원회 통제력 제고, 전구 중심 개편, 전략지원부대 설립 등을 단행했다. 즉 시진핑 시기 중국에서 단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이 우주공간 활용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혁신이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미래전쟁 대비 우주전‧사이버전 능력 제고이며, 둘째,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중국 군사력의 규모 및 능력, 운용 모습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셋째,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간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협력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China has recognized, interpreted, and utilized "space" after China's founding especially analyzing how China's use of space was projected into the "military innovation" of Xi Jinping's era. The military innov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presented concepts, Active Defense Strategy, to support national strategies, developed and utilized satellites, rockets, and space weapons in terms of military technology, and carried out such as enhancing control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reorganizing theater level, and established strategic support units. In other words, it is argued that the military innovation being carried out in China during the Xi Jinping era is being more actively and integrated through the use of outer space. It is argued that such military innovation being carried out in China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is taking place through the use of space. The implications of China's military innovation for the Korean military are, first, enhancing space war and cyber warfare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s,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cale, capabilities, and operation of Chinese military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case of emergency.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for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Army, Navy, and Air Force to reach a common opinion on the use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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