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성 기반 중국의 군사혁신: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f China based on Asymmetry : Implications for ‘Revolution in Defense Affair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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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G2 중국이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운용하고 있는지를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으로 분석하여 미국의 급소(急所)를 찌르는 비대칭성 기반 중국의 군사혁신 실체를 분석한다. 중국은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위성요격체계, 심해작전능력 등 미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단 개발 및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준군사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지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국가 및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사이버시스템부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인지전을 수행 중이다.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점혈전 전략으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핵심 취약점인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시·공간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군사 지능화를 통한 OODA 주기 단축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인지 영역 등 전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투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 기반 중국의 군사혁신 성과는 다양한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큰 성과가 있는 바, 한국군이 ‘국방혁신 4.0’을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China, as a relative underdog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structs and operates its military power to counter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superpower United States. It focuses on four key factors that create asymmetry to analyze the reality of China's military innovation based on asymmetry, which targets the vulner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asymmetry of means and subjects, China focuses on developing means and capabilities that exploit the relative weakness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satellite interception systems and deep-sea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actively utilizes paramilitary organizations. In terms of cognitive asymmetry, China conducts cognitive warfare systematically by utilizing the Department of Cyber Systems at the national and Communist Party levels. In terms of strategic and tactical asymmetry, China employs an asymmetric strategy that maximizes the advantages of being a latecomer while utilizing all military and non-military means to target the weak points of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in terms of asymmetry of time and space, China concentrates on shortening the OODA (observe, orient, decide, act) cycle through military intelligence and seeks to maximize combat efficiency by actively utilizing all domains, including space, cyber warfare, electromagnetic spectrum, and cognitive domai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arious war games, China's military innovation based on this asymmetry has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military pursue Revolution in Defense Affairs 4.0 in the form of military innovation based 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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