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체적 군사사상’과 핵 중심 군사정책
North Korea's Juche Military Thought and Nuclear First Mili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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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 군사사상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람 중심론’과 김정은 시대에 나타나는 ‘핵 중심 군사정책’ 현상 간의 모순적 긴장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중심 군사사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수령 결사옹위와 영도를 정당화하는데 목적을 둔 ‘수령중심 군사사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사람중심론은 전쟁승리의 결정 요인이 무기와 기술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인식하에 약소국 실정에 맞는 ‘북한식’ 전략을 배태하는 철학적 원리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람중심론은 ‘수령’이라는 무오류적 존재의 영도를 받을 때 전쟁승리의 충분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정치전략적 논리로 변질되었다. ‘수령 영도’와 ‘수령 결사옹위’라는 논리구조를 가진 수령중심론은 김정은 시대의 ‘핵 우선주의’와 ‘사람중심론’간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의 핵 우선주의는 ‘무기냐, 사람이냐’의 이분법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김정은이 곧 핵무기이다’라는 논리로 수렴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ain the contradictory tension between the "people-centered theory" that North Korea's juche military thought ostensibly puts forward and the "nuclear-centered military policy" phenomenon that appears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this paper, it is noted that the people-centered military thought is essentially a "suryong-centered military idea" aimed at justifying the conservation of the leader and the leadership. People-centered theory is 'reported' as a philosophical principle of cultivating a 'North Korean' strategy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weak countries, but it has turned into a political strategic logic that can function as a sufficient condition for war victory when it is led by an error-free existence called 'suryong'. The suryong-centered theory, which has the logical structure of "leadership" and "leadership advocacy," is the only leverage that can explain the tension between "nuclear priority" and "people-centered theory"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this case, Kim Jong-un's nuclear priority can be converged into the logic that "Kim Jong-un is a nuclear weapon" away from the dichotomous dilemma of "weapon o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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