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he Chinese's military reform of national defense in the Era of Xi Jinping
2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급속한 경제 성장만큼이나 중국의 군사굴기는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과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우리에게 위협인가? 중국몽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되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생각들처럼 군사적 부상에 대한 수치들을 목도하며 얼마나 충격을 받아야 적절한 가에 집중하기보다, 중국의 국가전략, 군사전략을 분석하여 이들이 투영되는 중국특색의 군사혁신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쟁점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위협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국의 국가전략, 군사전략에서는 마땅히 위협으로 간주해야할 타당한 이유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흥’은 새로운 패권의 추구가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정상적인 위치의 회복을 말한다. 위협의 가능성은 오히려, 중국의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어떻게 믿느냐의 인식에 달려있다. 중국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그리고 중국특색 군사변혁 즉, 인민해방군의 제도와 구조적 변화를 상호연관 지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국가ㆍ군사전략이 어떤 식으로 군사변혁에 투영되는가로 연계되는데, 중국의 국가 및 군사전략 분석을 통하여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핵심을 도출하였다. 그들의 군사변혁은 군사전략이 요구하는 전력 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전투력 투사가 가능한 군 구조와 군종자체를 개혁했다는 점으로 특징되어 지는데, 이는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전략적 환경과 국제적 쟁점을 고려한 ‘선별적 관여’의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성과는 중국의 국가 및 군사전략, 군사변혁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여 군사적 부상의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며, 중국인민해방군의 제도와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단순히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포함하여,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장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신빙성을 더했다.
Abstract
“Peaceful rise” is an idea the Chinese have emphasized repeatedly. However, the pace and nature of its military rise, coupled with its strong economic growth has contradicted this idea and inevitably caused alarm. In recent history, the Chinese have illustrated unpredictable intentions which leads us to question if the rise of Chinese military will pose a threat to the world? The aim of the article is as follows: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a new perspective to this debate by understanding the unpredictability in the design of it's military field. Whil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shocking and radical its unbridled military expansion is, the bigger issue of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in Chinese Military Affairs based on the Chinese Dream" needs to be studied in detail. Fundamentally, This paper analyze the provided materials from Chinese communist party, national R&D institutes, and supported with opinions from People's Liberation Army(PLA) officers. This article provides a stepping stone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in Chinese Military Affairs, with an emphasis on system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PLA. In conclusion, China's military rise is not a simple issue on quality-driven expansion.
참고문헌 (34)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军事战略" (2015)
- 胡光正, "伟大改革的精髓—论军委管总, 战区主战, 军种主建", 国防, (3) (2016)
- 杨雷, "四个全面战略布局对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内涵的深化与发展", 社科学论, (1), pp.148~ (2016)
- 周敏凯, "关于四个全面战略布局中三大国家战略内涵的理论思考", 学习与探索, (10), pp.40~ (2015)
-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 "《中央军委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 第1章 改革的重大意义, 指导思想和基本原则", ~ (2016)
- 贵州省公安厅出入境管理局, "全面深化改革：历史的必然现实的需要", 中共贵州省直属机关工作委员会, ~ (2014)
- "阎学通: 中国应增加对外军事援助减少经济援助"[URL]
- "中国 ‘战略透支’ 风险日增"[URL]
- 丁来富, "陆军部队军民融合发展对策研究", 国防, (2), pp.58~ (2017)
- 张志宇, "中国军事思想精要", pp.162~ (2010), 军事科学出版社
- 中共中共国务院, "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意见", ~ (2016)
- 国防期刊编辑部, "军民融合加快推进战略投送能力建设-访国家交通战备办公室主任, 中央军委后勤保障部运输投送局局长白忠斌", 国防, (10) (2016)
- 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防交通法》, 第2章 国防交通规划, 第5章 国防运输", ~ (2017)
- Kissinger, Henry, "On China", pp.546~ (2011), Penguin Press
- "‘两会内外习近平’之六：三大关键词发出强军最强音"[URL]
- 万福临, "毛泽东军事思想教程", pp.141~145 (2001), 军事谊文出版社
-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国防部新闻发言人谈联勤保障体制改革", 中国军队, 5(41), pp.14~15 (2016)
- 肖刚, "强制外交: 西方国家军事外交的核心内涵—兼论中国军事外交不同于西方强制外交的哲学基础", 国际论坛, 6, pp.2~ (2009)
- 马平, "联合作战研究" (2013), 国防大学出版社
- 王利勇, "如何使联合作战指挥真正起到龙头作用", 中国军队, 3(39), pp.42~ (2016)
- 新华社解放军分《中国军队》杂志社, "扎实推进军队规模结构和力量编成改革", 中国军队, 6(42), pp.48~49 (2016)
-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习主席为何如此重视联合作战指挥体系？", 中国军队, 3(39), pp.36~43 (2016)
- 石佳坤, "关于边防信息化体系建设的几点思考", 国防, (2), pp.69~70 (2016)
- "俄媒: 中国‘吉布提’海外军事基地年内启用"[URL]
- "吉布提被冠为“军事基地,” 外媒在唱哪出戏"[URL]
- 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第3章 安全防范", ~ (2016)
- 廖志勇, "战域作战: 2016年第一场不一样的军演", 中国军队, 2(38) (2016)
- Charles W. Kegley, "세계정치론 : 경향과 변환, 2014-2015" (2014), 한티미디어
- 中国共产党中央军事委员会, "《中央军委关于深化国防和军队改革的意见》 第2章 改革的总体目标和主要任务", ~ (2016)
- "习近平：加快构建具有我军特色的联合作战指挥体系"[URL]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ONGRESS, ~ (2016)
- 新华社解放军分社《中国军队》杂志社, "深化国防和军队改革这一年", 中国军队, 6(42), pp.61~62 (2016)
- "原海军政委刘晓江上将：海军编制人员将扩大"[URL]
- "中国海军陆战队将如何进行扩编 或由2个旅增至7个旅"[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