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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와 남북연합: 통일과정적 접근

The Contingency Plans regarding North K orea and the K orean Commonwealth: Reunification Proces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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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원칙 은 기계적 수순과 고정적 경로를 배제하는 통일과정의 ‘역동성’과 분단 상황보다 남과 북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진보 성’을 들 수 있다. 이에 입각해서 평화공존과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 일이라는 바람직한 통일경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과 예기치 않은 급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사 실 바람직한 방식으로서 점진적 평화통일과 가능한 방식으로서 붕괴 후 흡수통일이 배 타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 다. 오히려 실제 가능한 통일의 방식은 점진 적 평화통일 과정이 지속되다가 일정 시기 와 국면에서 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마지 막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북한 급변사태 이후 흡수통일의 경로에서 는 통제되지 않는 엄청난 역동성을 담지한 채 급격한 통일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 후하다. 그러나 역동성이 지나칠 경우 또 하나의 통일 원칙인 진보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마저 배제하지 못한다. 점 진적 평화통일이든 혹은 북한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 흡수통일이든 통일과정의 과 도한 역동성을 제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통일로 인도하고 준비하기 위한 제도 적 개입으로 이른바 남북연합이 유용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대등한 합의 도 출을 위해 급변사태 후 통일의 과정에서도 남북연합이라는 장치는 여전히 유용하다. 급변사태시에 남북연합의 필요성은 첫째, 급변사태를 관리하고 정돈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 진입하 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 고 둘째, 남북연합이 기본적으로 협의체이 므로 북한주민과 권력엘리트들에게 덜 부 담스러운 않은 방식으로 남한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국과 미국 등 외부의 부 당한 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한반도 내부의 자결적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남 북연합은 남과 북이 대등하게 호혜성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통일을 추진한다 는 외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다. 결국 남북연합은 북한 급변사태시 통일과 정을 주도하면서 통일의 원칙인 역동성과 진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장 치인 것이다.

Abstract

The principles of unification that should be aimed for are ‘progressiveness,’ which stresse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dynamics’ which excludes pursuing a mechanized sequence and following a fixed path in the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these principles, peaceful coexistence and a gradual path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triggered by North Korea’s own change is ideal; however, despite this hope,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ing and unexpected contingencies arising always exists. In fact, a desirable path towards achieving gradual peaceful unification and unification by absorption after North Korea’s collapse can coexist as possible paths to unification. It is more realistic to say after the prolonged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the actual process of unification will go through the final stages of the absorption phase after the sudden regime collapse of North Korea. After the sudden collapse of North Kore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be carried out rapidly including the uncontrolled. However, if the dynamics of the unification process becomes excessive, the possibility of progressiveness being undermined cannot be excluded. Whether the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is gradual or it takes place rapidly through reunification by absorption as a result of a contingency,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excessive dynamics of the unification process and to guide and prepare for a desirable unification through systematic engagement. Thus, a Korean Commonwealth is valuable due to these reasons. In order to reach an equal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possible contingencies in the North, the Korean Commonwealth is still a useful device in the unification process. The requirements for the Korean commonwealth in times of possible contingencies in the North are as follows. First, to arrange emergency management and to perform organization ability while becoming a powerful institutional device that allows the admiss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led by Korea. Second, due to the fundamental consultative organization of the Korean Commonwealth, South Korea will be able to intervene without resistance from the North Korean elites and citizens. Third, the improper intervention b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prevented and Korean Commonwealth can function as an internal self-determining system for the peninsula. Lastly, the Korean Commonwealth is based on equal reciprocity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unification and to make decisions. In conclusion, the Korean Commonwealth could be a useful institutional device that guarantees the principles of dynamics and progressiveness while leading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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