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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A Feasibility Analysis Regarding Discussion on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Tasks: to Recognize and Minimize the Side Effects

박휘락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4.06|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23권 제1호|pp.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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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급변사태North Korea Collapse북한 불안정북한 안정화North Korea InstabilityNorth Korea Stabiliz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내부 불안정을 활용하여 통일을 달성하자는 희망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 북한 급변사태에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논의는 한국으로 하여금 평화통일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아니고,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적으며, 개입의 수단도 제한되고, 군사적 개입 시 제약사항도 적지 않다. 한국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급변사태 논의로인하여 상당한 부작용을 감당해온 점이 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겠다고 접근하기보다는 북한의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급변사태 논의의 비중도 낮출필요가 있다. 다만, 유사 시를 대비한 조치로서 한국은 드러나지 않게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개입의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의개입을 요청하도록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필요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개입하여 사태를 안정시킬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둘 필요는 있다.

Abstract

Korean collapse to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y madeSouth Korea to divert from a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co-existence with NorthKorea. They made the South-North relations more antagonistic than before. Actually,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n collapse seems to be very low contraryto the belief in those discussions. South Korea does not have much legitimate cause tointervene in North Korean instability. South Korea should overcome serious obstacles,before it deploys its military forces into North Korea. South Korea has endured huge sideeffects for this not much possibile scenario, the collapse of North Korea. South Korean people should recognize the side effects and minimize discussionson this issue. It should emphasize its goodwill by assisting in North Korean stabilizationefforts in case of North Korean unrest. However, as a contingency plan, it can persuade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recognition of its inherent right to intervene in North Koreanaffairs, strengthen its contacts with North Korean people and take necessary measuresto pass the De-militarized Zone as fast as it can,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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