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An Analysis on the Reality of Reunification of Korea a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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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국민들은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붕괴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통일로 연결시키면 될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북한의 사태에 한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내정간섭에 해당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북한지역이 불법 점거된 한국 영토라는 국내법과 남북한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도 국제적 설득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안보협력기구와 유엔을 활용하여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 북한의 권력층과 주민들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충분히 학습하는 가운데, 급변사태와 같은 기회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South Korean people tend to believe that the abnormal political situations including the sudden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would trigger the total collapse of North Korea. They believe that the situation would allow the intervention of South Korea and eventually lead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However, the probability of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into the total collapse of North Korea may not seem to be as high as South Korean people believe. South Korea cannot intervene in the North Korean internal situation as long as it tries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ns' argument that North Korean region has been the illegally occupied territory by the communist will not be as persuasive as they expect. Therefore, the South Korean people and leaders should fully understand the reality regarding the collapse scenario of North Korea. They should try to prevent or deter the possible Chinese intervention and ensure the support of the U.S. based on their alliance treaty with her. They should try to gain the international support through United Nations and other regional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s. They also have to try to make at least part of North Korean leaders to accept the reunification by South Korea in the event of its collapse. The need to learn some lessons from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develop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and measure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accomplis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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