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The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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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속에서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그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북한 급변사태의 심각성, 주변국의 군사적개입 형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 여부 등이 있다. 북한에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자체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분석된다. 만약 북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주변국이 공동개입하여 북한의 WMD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경우에도 주변국은 북한의 WMD를 제거 후 한반도 분단체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단, 한국이 승승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중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은 ① 북한 위기사태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가운데(최우선 정책목표), ②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적극적으로모색하고(최종 정책목표), ③ 통일 불가 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차선의 정책목표)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위기관리 및 통일정책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The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be a critical event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end state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variable by the seriousness of thecrisis, the ways of intervention by stakeholders, and whether they can reach theagree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scenario is NorthKorea will fix the crisis before neighboring countries's intervention. If North Koreacan't deal with the crisis, neighboring countries will intervene to secure NK’s WMD. Intervention by China is the second scenario, and co-intervention by stakeholders isthe third scenario. The first and second scenarios are negative to achieve the goals,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third scenario is relativelypositive to achieve th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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