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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An Application of the German Unification Model to South-North Koreas’ Unifica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Review on the Relevance and Task

박휘락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0.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2권 제2호|pp. 119-144|DOI 10.22809/nars.2020.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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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North KoreaSouth Korea한미동맹남북관계US-South Korea Alliance급변사태North Korea CollapseKorea Unification독일통일흡수통일합의통일Korea Reunification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입장에서 평화적 합의통일로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김정은의 과격한 체제강화 노력으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고, 동서독통일의 전례를 한국에 적용하여 유사한 성공을 시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제2장에서는 급변사태에 관한 쟁점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합의통일을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새로운 정부와 협의 및 합의하여통일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평화적 합의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립한 후,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주도적 사태 처리를 허용 받아야 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헌법 제3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향후 헌법 개정 시 북한의 신속한 편입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key issues related to a peaceful unification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case of North Korea's collaps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roduces a few theories and the Germanreunification case and recommends several tasks for the unificationbetween two Koreas. As a result, South Korea should put its first priority on making an agreementwith a new North Korean governmen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andthe German model could be useful for the unification. The South Koreangovernment should have strong will and a clear vision for the peacefuland agreed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It should acquire approval frominternational society on its primary role in handling the collapsed NorthKorea by making the most of its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Mostof all, South Korea should ask North Korean people to accept the articleIII of its constitution for quick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justlike West Germany did 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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