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상황과 안정화 방안
The Stabilization Measures of South Korea in North Korea’s Crisi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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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위기상황 시 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기상황은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기상황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균열에 의해 초래되든,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든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북한 위기상황 시 남한이 안정화의 1차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와 함께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남한이 북한 안정화의 1차적 주체가 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기상황을 통일의 기회로 연결시키기도 어렵다. 북한의 위기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기존의 남한 사회를 진단하던 방식과 처방으로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위기상황에 의한 통일은 영토와 제도의 통일,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의 기회를 잃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Abstract
North Korea’s crisis situation risk may give rise to serious risks in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are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type of risks in North Korea and seeks concrete measures that ROK government should take. North Korea’s crisis situations can occur in the process of gradual unification and mutual coexistence. In addition, North Korea’s situations can be triggered by a sudden change. Therefore, we should be prepared at the same time. This uncertainty that can easily occur in the North Korean crisis situations can be either difficult to solve. But it should keep the way of missing a chance of unification in mind that being ready for state of crisis of North Korea and making some preparation plan beyond the issue of unific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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