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 프레임의 자기훼손성 연구 - 개념 성립의 불가능성과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
Self-injury of the Tongmi-bongnam Frame o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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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통미봉남을 정책 또는 상황으로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한 다. 정책이란 북한이 명확한 의지를 갖고 남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는 것이며, 상황이란 북한이 그럴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 고립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전자는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 고, 후자는 남한의 대북강경책이 원인이라 고 본다. 그러나 정책이든 상황이든 통미봉남은 실 현 불가능하다. 미국의 실리와 명분을 볼 때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핵문 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한국을 배제 한 북핵 진전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발전 이야말로 모든 북한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기 때문에 봉남은 북한의 이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 스스로 도 통미봉남을 정책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프레임의 관 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우파는 북한 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좌파는 남북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은 남측을 비난하기 위해 각각 통미봉남을 해 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 든 간에, 이 용어는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 게 해치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 혜안을 갖 고 있으나, 한국은 무능하며, 미국은 언제 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 있다는 은유를 깔고 있다.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자기훼손적 이며 이북적인 프레임이다. 이 용어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Abstract
The term tongmi-bongnam means talking only with the U.S. and ignoring South Korea. In Korean society there are two viewpoints on tongmi-bongnam, one is as the policy of North Korea, the another is as the situation, having no connection with North Korean intention. The former’s emphasis lays on blaming North Korean policy toward the South, the latter focuses on blaming South Korean policy toward the North. Whether tongmi-bongnam is policy or situation, it is impossible to realize. The U.S. will not exclude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strategic value of South Korea is more precious than North. Futhermore every North Korean policies to protect socialist regime, including Washington-Pyeongyang dialog and economic aid on Pyeongyang, could not realize without inter-Korean dialog and the peaceful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term tongmi-bongnam is not felicitous. The phrase, repeated relentlessly in Korean mass communication, implies a conceptual frame, which South Korea is too incompetent and foolish to be left out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S. is not to be trusted by the excluded Korean people, an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diplomacy is very smart. Tongmi-bongnam frame is self-injuring and benefiting North Korea, to spit at South Korea and to prais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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