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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네이버 포털의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 위기문제 인식’이 반영된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cess of Naver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ss : With Focus on the Reapproachment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ory

김대영|김영형|이동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5.05|Crisisonomy|제11권 제5호|pp. 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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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포털 규제portal regulation

초록

본 연구는 네이버와 같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포털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2013년 8월과 9월에 발의된 포털 규제에 관한 3개의 법안을 Kingdon(2011)이 제시한 MS모형의 재접근을 통해 제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접근된 MS모형에서 도출되는 연구명제를 사례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흐름의 지표, 초점사건, 환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 비교, 범주의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정책흐름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이 기술 실현가능성, 가치 수용성,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포털 규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흐름에 기인하여 열린 문제의 창에서 대안의 정치적 수용성이 맞물려 정책 대안이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업가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portal that has the overwhelming market share in the domestic portal market like Naver and the 3 bills on the regulation of the portals proposed in August and September 2013 by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presented through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presented by Kingdon(2011). This study confirmed the research proposition derived from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by applying it to actual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rough problem flow indicators, focused events, and reflux and defined the problems based on value, comparison, and categor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community of policy flow and its people chose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echnological practicality, value acceptability, expected future restriction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window of the problems opened due to problem flow, the political acceptability of alternatives fit together and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into the decided agenda. Lastly,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decided agenda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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