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IT Regulation Policy Changes: Focused at Mobile Handset Subsidy Regulations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streams model)을 적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변화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향후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3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제화된 경우와 2014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재법제화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다중흐름모형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변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에서는 대안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규제내용은 정치의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둘째, 정책의 창은 통상적인 정책과정이나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위기사건으로 인한 경우보다 흔하다. 셋째, 주요한 위기나 사건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에는 정책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정책창도자의 역할비중은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정책의 창이 열리더라도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재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Abstract
In this study, after we examine how the mobile handsets subsidy regulation has changed and what are the main factors of the change by applying Kingdon’s multi-streams model, w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on of the regulation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where the handset subsidy regulation in 2003 was legislated and the handset subsidy regulation in 2014 was re-legisla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multi-streams model can effectively explain the regulation changes. In addition,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found. (1) in the regulation field that government is interested in, the solutions stream proceeds according to the problems stream, and the policy contents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s stream. (2) The policy window is more common open when it happens by political events such as ordinary policy process or election than by a crisis event. (3)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with a major crisis or even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increases. (4)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s role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policy.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even if a policy window is opened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icult to reintroduce mobile subsidy regulation.
참고문헌 (44)
- 강인규, "단말기 보조금과 단말 할부 프로그램", 정보통신방송정책, 27(5), pp.1~18 (2015)
- 권남훈, "한국이동통신 기기 산업 발전의 이론적 분석: CDMA표준화 및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3(3), pp.91~119 (2006), 정보통신정책학회
- 김대연,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pp.1~32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보엽,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교육학, pp.2008
- 김보엽,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26(3), pp.1~23 (2008),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영종,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pp.119~144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19(2), pp.93~111 (2012), 정보통신정책학회[DOI]
- 김원식,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 20(3), pp.47~73 (2013), 정보통신정책학회
- 김종민,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 산업조직연구, 22(4), pp.51~82 (2014), 한국산업조직학회
- 김종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모델 제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 pp.283~295 (2014), 한국사회체육학회
- 김준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순응 요인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4), pp.97~123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나광식", 한국소비자보호원, 1~19, pp.한국소비자보호원 이슈페이퍼, 06-03 (2006)
- 박진우, "이동전화 시장의 성장과 단말기 보조금", 산업조직연구, 9(3), pp.63~98 (2001)
-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12(3), pp.1~44 (2004), 한국산업조직학회
-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연구,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방송통신정책연구11-진흥-다-20 (2011)
- 서세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의 정책변동 분석", 박사, 생활스포츠학과, pp.2012
- 신진, "이동통신 보조금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8), pp.1893~1900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윤상오,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정보통신 보편적서비스의 위기:공중전화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1), pp.49~76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이상규, "통신서비스 가격차별", 정보통신정책연구, 13(2), pp.109~152 (2006), 정보통신정책학회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3)
- 이종용, "이동전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 18(4), pp.81~108 (2011), 정보통신정책학회
- 단말기 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장범진", KISDI, 1~42, pp.KISDI이슈리포트, 04-31 (2004)
- 최영훈,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2), pp.27~51 (2007)
- 최성구,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4
- 최성호, "단말기 보조금이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B, 30(10), pp.669~675 (2005), 한국통신학회
- 최성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후생 효과", 정보사회와 미디어, (21), pp.141~165 (2011), 한국정보사회학회
- 홍명수,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법학논고, (45), pp.537~560 (2014), 법학연구원[DOI]
- 황철증, "불확실성과 모호성하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 경향신문, "정통부 재검토...부활 미뤄질듯 - 휴대폰 보조금 다시 '안개속'", ~ (2003)
- 경향신문, "이동통신사 보조금 내역 제출 의무화", ~ (2009)
- 뉴스1, "일본에서 ‘아이폰XR’ 26만원... 73만원 비싼 한국은 봉?", ~ (2018)
- 매일경제, "‘단말기 보조금 지급받겠다’... 소비자 여론조사", ~ (2001)
- 서울경제, "휴대폰 ‘제조사 판매 장려금’도 규제", ~ (2009)
- 한국일보, "산자부, 정통부 휴대폰 보조금 싸고 갈등", ~ (2002)
- Cohen, M.,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pp.1~25 (1972)
- Hall, P. A.,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pp.275~296 (1993)
- Heclo, H.,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1978),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Research
- Hofferbert, R. I.,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4), Bobbs-Merrill
- Hogwood, B. W., "Policy dynamic" (1983), St. Martin's Press
- Jones, C.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7), Duxbury Press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rown and Company
- Kingdon, J. W., "Agendas Setting in Public Policy: The Essential Readings", pp.105~113 (1995), Prentice Hall
- Mucciaroni, G., "Reversals of Fortune: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1995), Brookings Institution
-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