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의 발전 방안 연구: 언론·시민사회 중심형에서 정당·후보자 중심형으로
A Study on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anifesto Movement in Local Election: From the Media-Society Centered to the Party-Candidate Center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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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먼저 매니페스토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매니페스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니페스토 선진국의 추진 경험과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운동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을 언론-시민사회 중심에서 정당-후보자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제들을 돌아보고 그 함의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언론과 선거관리기관 주도의 정책매니페스토에서 탈피하여 정당과 후보자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추진을 위해 정책공약의 생애주기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매니페스토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으로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선거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익적인 전담추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Based upon a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and various perspectives of policy manifesto,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main problems of policy manifesto movement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of some experiences of policy manifesto among Korea and some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reat Britain and Japan. Through such an empirical analysis and problem findings, it aims to find relevant solu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ch can help policy manifesto movement to step forward from civil society centered to party-candidate centered system. It draws a conclusion that policy manifest needs to pursue a more systemic way in which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ake a lead and thus local electorates become more positively engaged by making public media and electoral management agencies remain in a negative position. It also provides some policy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new forms of policy manifesto engagement in accordance with a life cycle of policy manifesto for more effective commitment of policy manifesto movement as well as establishing a specialized and public-interest-oriented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policy manifesto movement in a n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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