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와 매니페스토 운동: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Party Politics and Manifesto Movement in Korea: With Focus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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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전개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주요 현황과 추진과정을 정책공약의 수요자와 공급자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이번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점진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공급자 차원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 시기에 즈음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잦은 이합집산 및 공천 지연, 네가티브 선거운동 등이 정책공약 개발과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각 정당의 정책공약들도 구체성과 재원마련 방안 등이 미약하였다. 정책공약의 수요자로서 유권자들 역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참여의식과 태도가 미약했으며, 정당이나 정책공약보다 후보자에 대한 인물 중심적 투표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 자체적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등의 포괄적 재정비가 요망되며, 그것의 구조적 제약이나 방법론적 문제뿐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위자이자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참여 노력이 요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ituation and process of manifesto movement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o examine its result,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in dimension of policy supplier and consumer. As a research result, in this elections, the manifesto movement for policy-centered election is developed very gradually in comparison with a series of recently elections, but also its many problems revealed. First of all, regardless of intra-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changes of political party alignment and politicians' position at the time of election were the core factor to obstruct policy development and policy-based election, and parties and candidates' will and attitude for policy-centered election also need to be more improving. As a consumer of policy, voters and ordinary citizens also need to promote participative consciousness and attitude into the manifesto movement. The manifesto movement itself must be improving and realigning its present ways and strategies fitting into fundamental purpose. In conclusion, for the settlement of manifesto and policy-centered election, perception and attitude of electoral actors, namely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who directly recognize and practice it, is important, not the structural limit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And also it needs continuous concern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imension of policy supplier and consumer of elector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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