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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책선거의 현황과 과제

Issues and Tasks of Policy Voting in Korea

윤종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2016.12|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제1권 제7호|pp.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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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Manifesto매니페스토정책선거공약Representative DemocracyVoting Behavior투표 기준Policy VotingPledge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정책선거의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선거에 비해후보자 간 정책 차이와 정책선거를 투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그리고 후보지지 결정에의 영향력 등이 제고된 것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6년 처음 실시 당시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과 달리 최근 선거에서는 관심과 열정이 다소 감소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후보자와 정당들이 매니페스토 작성에 덜 적극성을 보이고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낮은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글은 우리나라 정책선거의 현주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10개의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과제를 4가지 유형분류를 통해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단기 과제로는 당내 후보 선출 시기의 법제화, 공약 검증기구의 설립, 공약 평가의 서열화 허용의 3가지, 중장기 과제로는 양당 권력독점구도의 완화, 매니페스토의 대중성 강화,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기능 강화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비제도적인 환경적 차원에서 단기 과제로는 후보자 검증의 강화, 시민운동의 중립성 강화의 2가지, 중장기 과제로는 정당 중심의 정책선거의 정착,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의 2가지를 제시하였다. 서구 민주주의에 비해 비교적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서구적 의미의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과거의 맹목적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3김의 정치적 퇴장과 함께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2002년 대선에서 이념 요인이 선거의 중요한 투표 준거로 등장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도입되면서 정책선거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제도적 개선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policy voting and suggests 10 possible tasks to induce policy-oriented competition in Korean politics. Since the 2006 local election, manifesto has been playing a good methodological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voting. However, there are always some limitations because politicians are not willing to accept manifesto regulation. This paper provides short-term and long-term,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tasks in order to consolidate policy-oriented voting in Korea. It can not be argued that bringing about issue-oriented competition takes time and energy in a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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