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과 심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
Manifesto and Deliberation: An Evaluation of Korean Manifesto Movement and A Suggestion for It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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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시 정책공약의 검증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여 17대 대통령선거, 18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비합리적 정치문화 선거풍토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현재 선거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냉소주의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남은 문제다. 특히 온전한 정책검증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여건과 장치는 여전히 매우 미약한 상태다. 아울러 후보자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매니페스토 운동 개념 및 방향의 오해와 운 동 내부의 역량 부족은 여전히 매니페스토 운동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먼저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 과정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어 그 속에서 드러난 주요 한계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그리고 드러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 위상을 갖는 ‘매니페스토 시민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집단과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데 있다. 이 시민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뿐 아니라, 공약 이행 및 정책 사안에 대한 일상적인 권고 및 제안이 가능한 기구다.
Abstract
The purpose of Manifesto Movement is to achieve mature democracy and trustworthy community by normaliz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restoring citizen sovereignty. In Korea, this movement began to prepare for the May 31st local election in 2006 and proceeded to engage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2007 and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2008. This movement contributed to improve political culture and electoral practices to some extent.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that how much manifesto movement can fix cynicism and apathy toward politic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election system which bans sufficient freedom of candidates and citizens. This essay attempts to find a way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is essay suggests to establish 'The Citizens Committee on Manifesto,' as a legal institution. It deliberates campaign promises during the campaign,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mises after the election and proposes policies. In the Citizens Committee on Manifesto, Manifesto movement and deliberative democracy m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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