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Local Manifesto Campaig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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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민주적 시민교육을 둘러싼 문제를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는 유권자, 정치인, 정당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정치문화에 미치는 매니페스토의 영향은 점진적이며,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의 발전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 역사는 매우 짧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는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선거의 목표는 선거와 정치문화,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적 시민교육의 달성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lores the plans for institutionalization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olitics. The local manifesto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 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The history of the manifesto campaign in Korea is very short. Inversely, the manifesto election can be sufficiently successful at times in Korea. The education of a democratic citizenship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oral and political cultures, and cultivate a democratic citizenship. So, gover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example, parti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and the role of NGOs,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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