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지속과 중국 안보 관계
A Study on the Sustained Kim Jong Un and China's Secur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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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향후 북·중간의 핵문제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 북핵문제가 심화될수록 국제적으로 중국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김정일 체제보다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더 가공할 핵과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동북아의 불안정 나아가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안보리의 신속한 대북 제재안도 결의되지만, 중국의 이중적인 면모로 인해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관점으로는 북한체제의 안정유지, 개혁개방 유도, 군사도발 억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중국이 앞으로 어느 선까지 대북 압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paper discusses the assessment of the Kim Jong-un system that is causing the North`s nuclear program, China's stance toward it and the outlook for future nuclear weapons programs in the North. He began by asking whether China was responsible internationally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eepened, and tried to figure out a solution. Kim Jong Un, rather than his father, is attempting to launch a nuclear weapon and missile programs that would make sense. This increases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sense of cris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is determined to swiftly deal with North Korea, but China's double sides have made Kim Jong Un feel secure. From China's perspective, North Korea maintains its regime, encourages reform and opening, reduces military provocations, solves the nuclear standoff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ncertain to what extent China will pressure North Korea into the future. In China, we are going to use North Korea to strengthen our influence, while supporting the denuclearization sta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bove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the pra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
참고문헌 (33)
- 강준영,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 이론과 실제 -", 중국과 중국학, 24, pp.173~196 (2015), 중국연구센터[DOI]
- "북한 리스크의 내용과 전망" (2013)[URL]
- 김부용,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동아시아 정책",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7(1), pp.67~85 (2013)
- 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박병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12)
-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20(60)통권 : 60, pp.139~170 (2013),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서정경,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7(2), pp.115~132 (2014),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 "신종호",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1-6 (2015)
- 이상현,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세종논평, 39 (2017)
- 이승현,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1387) (2017)
- 이장원, "현대중국외교론" (2017), 충북대학교 출판부
- 이희옥,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 (67), pp.261~280 (2014), 중국학연구회
- 임수호, "대북 제재와 북중경협", 북한연구학회 2017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37~48 (2017)
-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전병곤", 1~32, pp.통일정세분석 3호 (2013)
- 정재흥,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응과 전망", 세종논평, 35 (2017)
- 조성렬,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6(1), pp.1~28 (2017), 통일연구원[DOI]
- 조영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9(2), pp.203~231 (2013), 극동문제연구소[DOI]
- 주장환,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선택에 관한연구: 논리 및 실증적 차원에서", 위기관리연구논총, 1(1), pp.55~72 (2017)
- 주재우, "시진핑 새정부의 중국 외교 정책 방향과 한반도 위기관리: 북핵문제", 위기관리연구논총, 1(1), pp.37~54 (2017)
- 최정진, "시진핑과 한반도 안보 전망", 인문사회 21, 6(4), pp.879~892 (2015), 인문사회 21
- "중, 왕이 외무장관 “남북한 지금과 같은 상호작용 유지해야" (2018)[URL]
- "김정은 전례 없는 직접 성명 ‘수소탄 시험’ 의지 표출" (2017)[URL]
- "중국, 북중 접경지역에 50만명 수용 난민캠프 설치" (2017)[URL]
- "전문가 "북중관계 온도상승..혈맹관계로는 못 돌아가" (2015)[URL]
- "한반도 안보지형 뿌리째 흔든 북한의 6차 핵실험" (2017)[URL]
- "안보리, 북 미사일 “강력 규탄” 언론 성명 채택 올해 다섯번째(종합)" (2017)[URL]
- "왕이 부장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모색”" (2017)[URL]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URL]
- "오늘의 중국, 중국 2018년 외교 방점은 '일대일로'" (2018)[URL]
- "王毅外長回顧外交外交成就:中方有力地維了領土主權和海洋權益" (2017)[URL]
- 傳莹, "朝核問題的起起伏伏:中方視角", 布魯金斯 中國專欗系列之三, 2017年5月, 16~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