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북-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응
North Korea Nuclear Crisis,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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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인을 북―미―중 3국의 이해관계의 방정식에 찾고, 우리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적 대응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은 중국 역할론에 기대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중국의 대북 정책 여하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도를 비웃듯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고, 동시에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미중 간 입장 차이와 함께 중국의 방관과 압박의 이중플레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는 대북공조체제로부터 중국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비록 미중 사이에서 선택지가 그다지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n the framework of North Korea-U.S.-China interests equation aims to answer why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shown no signs of solutions and to analyse diplomatic actions South Korea should choose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South Korea and the U.S. have been counting on China’s role on the judgement that only China’s diplomatic policy can have significant impact on North Korea and can trigger a favorable turn to solve the nuclear crisis. Against the U.S. expectation for China’s active engagement, however, China has tended to take a negative stance on UN security council’s intensive sanctions to North Korea and advocated dealing with the crisis through dialogues rather than sanctions. North Korea did not fail to notice the subtle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has taken advantage of China’s equivocal approach on setting the date and intervals of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South Korea not having much space to maneuver between the U.S. and China needs nevertheless to prevent China’s exit and should play the role of a good balancer between the U.S. and China to prevent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coming to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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