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 변화: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Presidential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 Focusing on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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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이후 다른 정부와 달리 주요정책의 결정과 실행에서도 다른 행태를 보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국내정책과 대북정책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미친 영향력과 추진력은 이전의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론과 여당의 지지가 있을 때 강하게 작용하였고, 대통령지지도와 특정정책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거나 여당의 지지가 없을 때는 영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언론의 비판에 따라 여론이 돌아섰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지지도상실되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for her acquaintance Choi Soon-sil’s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Then we may suspect President Park’s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policies was different from that of former Pres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policies and the result of those policies in the Park’s government. The findings show that President Park’s decision-making proces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former Presidents, and the public support and the government party’s support for the President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strengthening the President’s power. When the President lost public support following the criticism from the press, she lost the influence of managing state affairs.
참고문헌 (11)
- 김윤진, "교육복지 정책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분석: 문민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교육문제연구, 21(1), pp.132~170 (2015)
- 김형빈,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 16(3), pp.125~155 (2016), 한국통일전략학회
- 김형성,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국가보훈처 인사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3), pp.305~330 (2016), 한국인사행정학회
- 박웅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에 대한 의제설정효과 분석", 사회과학논총, 20(1), pp.81~96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안문석, "관료정치와 관료세력의 권력자원 동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5(4), pp.169~201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수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성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40, pp.5~31 (2015)
- 이정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대통령과 여론의 영향력 변화", 국제정치논총, 43(1), pp.253~273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정진,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대통령과 의회의 영향력 변화", 신아세아, 14(1), pp.5~29 (2007), 신아시아연구소
- 이정진, "정책결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 분석: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6(2), pp.95~126 (2013), 현대정치연구소
- 임형백,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4), pp.15~44 (2015), 한국지역개발학회
- 최종환, "언론의 정파성과 국가이익: 전시작전권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본 진영논리의 실체",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0(1), pp.69~104 (2015), 방송·예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