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council's petition and complaint system and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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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지방의회에 주민의 청원과 진정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의 피해구제와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청원과 진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원 및 진정 관련 문헌조사와 현장관계인 면접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소개 없는 주민동의 청원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청원 현황 실시간 공개, 청원소개 없는 직접청원제도 도입, 진정의 선별적 청원 전환, 청원과 진정을 정책의제로 발굴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Abstract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residents, local council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various residen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how residents' petitions and complaints have been exercised at local council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tition and complaint system to represent residents' opinions on damage control and local politic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etitions and complaints and interviews with field-related persons as basic research methods. Local council needs to actively promot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etition system of resident consent without introduction of local lawmakers, real-time disclosure of petition status on the local council website, introduction of a direct petition system without petition introduction, selective conversion of complaints to petitions, and finding petitions and complaints on the policy agenda. Such improvement measures can compensate for the weaknesse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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