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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s of Local Government Committees

김귀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09.07|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3권 제2호|pp. 195-222|DOI 10.22783/krila.2009.23.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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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government committee
주제분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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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정부 위원회의 제도적 측면을 실태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위원회의 안정적 제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법적 근거, 존속기간, 명칭, 정족수규정, 위원회 하부구조 등 그동안 지방정부 위원회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제도적 측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하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위원회규정을 제도화하거나 위원회를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참여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위원회를 자율적이고 주민참여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An organization of board or committee type has played a important role in public sector and in self-government system. Central government and autonomies can consult experts and citizen and come to reasonable conclusion, therefore it can make it possible of fairness and confid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But recent researches on governmental organization have overlooked a field of boards and committees in public sector, specially in local governmen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directions for local government committee focused on Seoul metropolis.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public committee in Seoul from a point of view in institution and presents improve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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