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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결중심성을 활용한 회귀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Civic Activity on the Policy Adoption by Local Governments:Regression Analysis using Degree-centrality

이희철
한국정책개발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Development)|2021.12|정책개발연구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제21권 제2호|pp. 77-109|DOI 10.35224/kapd.2021.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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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중심성규제정책네트워크network정책혁신policy innovationdegree centralityregulatory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규제정책이 도입되는 요인과 그 요인의 상대적인 강도를 규명하고, 핵심행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정책도입에 있어 핵심행위자로 활동한 시민 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고, 사례제시를 통해 분석모형의 독립변수들을 정교화 시켰다. 또한 SSM 관련 규제정책의 도입을 종속변수로 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웃지방정부의 도입경향,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상인단체 가입비율, 지역적 성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례의 도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정책혁신모형에서 추가적인 핵심설명변수로 핵심행위자(협력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research on policy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introduce regulator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 relative strength of those factors, and revealing the influence of key actors.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ivic activities that acted as key actors in policy adoption, variables were constructed using ‘degree centrality analysi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analysis model were refined through case study. In addition, the influence factors with the adoption of SSM-related regulatory policy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doption tendency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degree centrality of cooperative networks, the membership rate of merchant group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ended to shorten the adoption time of the local law.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need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key actors(cooperative networks) as additional key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policy innov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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