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정제도의 청구요건 완화방안
A Study on the Way for Alleviation of Assigned Claim in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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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청구요건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직접참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시행 사례 및 청구요건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직접참정제도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주민연서 기준을 청구요건으로 규정한 점, 둘째, 청구 대상 및 사유에 대한 모호한 규정, 셋째, 관련 지원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주민연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사유와 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current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and tosuggest policy alternative. This study analyzed legal system of current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policy. This study then analyzed foreign countries’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system. The problemsof current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are (1) residents’ countersign that standardized withoutta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 (2) ambiguous legal regulation about assignment andtarget of claim, and (3) the inadequacy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residents. The alternative suggestionfor this study are (1) government should introduce flexible criteria for residents’ countersignthrough revising related laws (2) assignment of claim must be clearly defined, and (3) develop supportsystem to improve residents’ servic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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