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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원 처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제7대~제9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the Result of Petition Process of Local Assembly: Focused on the 7th ~ 9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박순종|윤혜진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9.06|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1권 제2호|pp. 237-262|DOI 10.21026/jlgs.2019.3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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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local council상임위원회청원청원채택요인청원처리결과소개의원여당선수상임위원장petitionthe factors of petitionoutcome of the petitionruling partysenioritystanding chairmanstanding committe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 제7대부터 제9대까지 총 12년간(2006.7.1 ~ 2018.6.30) 접수된 244건의 주민청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채택 여부)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154건의 처리결과(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총 244건의 청원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54건(채택율 63.1%)이 최종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으며, 그 중 72건(수용률 46.8%)이 수용되었다. 둘째, 독립변수 중 청원 특성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은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채택여부와 집행기관의 수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있으나, 소개의원 특성 요인은 두 종속변수의 영향요인으로 판별되었다. 이를 각 모형별로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개의원 여당 소속 여부, 청원 소관 위원회와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로 판별되었다. 집행기관 처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개의원 선수,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 소개의원 상임위원장 여부로 판별되었다. 한편,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 변수의 경우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집행기관 처리결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지방의회 청원 제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244 petitions receiv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utcome of the petition proc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branch.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244 petitions were reviewed by the Council and 154 cases were finally adopted and transferred to the executive branch, of which 72 were accepted. Second,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tition and the factors of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did not affect the adop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acceptance of the executive branch,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 were determined to be influential factors of two dependent variables. The variables of the member of ruling party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results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variables of seniority of the member and standing chairman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executive branch processing results. On the other hand, when the committee examining the petition and the committee belonging to the member are the same, the result of the standing committee affects positively, but it affects the execution result of the executive brach affects neg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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