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주민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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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까지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신뢰제고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한 주민참여제도(주민조례발안, 청원, 방청)와 비법제도적 주민참여사례(경기도의회 주민토론대축제, 충남도의회 지역사무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 광양시의회 주민참여형 행정조사・감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의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회 주민참여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둘째, 지방의회가 주민참여제도를 활발하게 기획・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의 확보, 셋째, 지역 시민사회 차원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요구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discussions on resident participation have been focused on executive branch in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needs to discuss resident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trust in local councils and strengthen their function of checking executive agencies.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analyz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s based on laws (resident proposals, petitions, and audience) and non-legal institutional resident participation cases (Gyeonggi Provincial Council Resident Debate Festival, Chungnam Provincial Council regional offices, Seoul Metropolitan Council Legislative Monitoring Group, and Gwangyang City Council’s participato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audi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First, it should be establish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s. Second, it should be secured budget allocation rights that allow local councils to actively plan and utiliz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hird, it should be needed resident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at the level of local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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