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조직 그리고 기능 발전에 관한 소고
Rethinking Unification Structure, Rebuilding Unific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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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현재의 통일부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지난 5년 동안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임에 따라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도 상대적으로 약화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이 필요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문헌연구를 토대로 통일부의 발전방향을 구상하였다. 세 가지 조직발전 방향을 구상하였는데, 조직발전 1안은 대내적 통일역량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민소통 강화, 국제협력 강화, 평화구축체계 강화, 인도적인 지원체계 조정 등이 그것이다. 2안은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3안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전략수립 및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of Korea, which is the major governmental unit dealing with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is known to be severely weakened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is argued to be strengthened in their functions and clout. This article reviewed various docum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various expert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In conclusion, a road map for developing the department was proposed to intensify its function and c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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