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평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연구
The Prioritization of Peace and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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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정책 성향을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평화와 통일의 상대적우선순위를 초점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 인식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상적으로는 각각 평화와 통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 문제는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성향의 차이는 현실에서 상쇄된다. 그런 현상적인 차이는 통일을 결과 개념으로 접근할 때의 차이일뿐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다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오랜 분단과 통합 준비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 정립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통일은 민족 평화공동체로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공동체 수립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제도화, 군비통제, 남북연합,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등의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o prioritize either peace or unification by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Whereas Roh Moohyun government gave top priority to peace, Lee Myungbak government took precedence over unification relatively. The phenomenal difference is based on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as a result. However, since peace and unification is intertw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overnments’ policy priority can be offset by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f unification would be discuss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it as a process, another direction of unification can be discussed. When it comes to the long division and need of preparation for integration, a perspective of “unification as a process”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Finding of this study implies that unification can be considered a national peace community. For the peace community to be realiz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South cooperation,establishment of arms control management system and two Koreas’confederation, and mutual implementation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system on the peninsula are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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