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과제: 화해와 협력
Issue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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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향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안정화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적 남북관계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중장기 전략이 당연히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간헐적 중단과 지속을 보여 왔던 당국간 대화 역시 전면적 신뢰에 바탕한 제도화된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정치적 수준의 관계개선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화해와 협력 수준을 넘어, 진퇴를 거듭하는 유동적 남북관계를 넘어, 안정되고 제도화된 관계설정을 고민하고 초보적이지만 통합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 조치들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 동아시아평화와 공동번영까지 감안한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면 지금의 국면에서 중장기 대북정책으로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부응하는 정책과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이해와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의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의 틀에서 주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남북관계의 목표를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두고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접근을 검토한 후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을 살펴본 다음 새로운 남북관계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안모색과 관련하여 구체적 행위지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시각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식태도와 접근방법을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책주체나 관찰자의 이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시각에서든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적어도 소모적인 갈등과 반복되는 정책적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포괄적이며 구체화의 수준이 낮은 대안적 또는 절충적 생각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approaches and perspectives on the objectiv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which lies in the compromis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 for peace and unification, then it investigates issues related to new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ather than searching for alternatives as specific guidelines, this paper shows that every alternative is somewhat incomplete, and considers what are needed for implementing new policy alternatives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dimensions. It is not possible for policy makers and observers to seek policy alternatives bringing universal consensus as the decision making is based upon certain ideological standpoints. Yet, unnecessary conflicts and repeated mistakes can be mitigated, thus this paper seeks for rather comprehensive and approximate alternatives or mid-range theories. The East Asian political regime is not only unstable but also volatile. Relevantly,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is not institutionalized in term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contingent upon situations and condi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temporal dynamics, thus convers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need to build upon institutionalized cooperative relationships, based upon mutual trust. In this era, we need to consider stable and 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yond contingent relationships. Especially, we need to prepare policy packages which are based upon potential future changes in North Korea and to consider mid-to-long term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iming for qualitative improve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nected to the peace regime in East Asia. Thus, from the frames of rational and gradual improvements, the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needs to be approached from issues understandabl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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