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Plan of Unification Policy for Global Kor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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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변화되어 온 통일 환경을 반영,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통일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정부별로 통일방안에 기반 한 통일정책 ‘이행(process)’ 평가를 토대로 대내외 통일 환경 변화와 핵심 변수를 분석하고 기존 통일방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존 ‘화해협력 단계’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의 군사 신뢰 조치를 제도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의지와 정책을 추가한‘남북 화해협력·평화 단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즉 상호체제 인정과 안전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을 바탕으로 3단계에서 추진될 통일헌법의 초안 작업을 2단계 남북연합 단계와 연계해 국제법적으로 하나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연합에 어떻게 진입하고, 세부적인 기구의 기능과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사회·기술적 협력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22 years have passed since Unification Policy for Global Korean Community(UPGK) has been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en it comes to circumstantial changes of the unification such as political conditions on Northeast Asia, North Korea’s unclear weapons programs, and North Korea’s hereditary succession of three generations from Kim Il-sung since its foundation, they do not provide two Koreas with favorable environment to achieve reunific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South Korea to start thinking about real and substantial way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by modifying UPGK. UPGK focused mainly on ‘process’for reunification and enabled total members of society to talk about reunification. This research will suggest three development directions of UPGK. To begin with, we strongly need to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ies in order to make points of no return for better Inter-Korean relationships. Second, we should replace the development stage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stage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peace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Lastly, it would be desirable and reasonable to think about how we can enter the stage of South and North Confederation, how to deal with the role and functions of special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reunification and how establish relations with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toward South Korea for preparing for reunification that people can agre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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