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Chang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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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전자결제법」의제정과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전자상업과 전자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된다. 「전자결제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법」은 북한의 여러 법제, 특히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화페류통법」, 「전자인증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전자결제법」을 통하여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결제법」과 그의 관계법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등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현황과 함께 그와 관련된 법제화를 형성하는 여러 제도적 요소들을 잘 포착하여 파악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것이다.
Abstract
As news of the propaganda and utilization of electronic cards or mobile phones in North Korea has recently spread, and the enactment and contents of the Electronic Payment Law have been made public, a legal approach to the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and electronic payment settlement in North Korea is required. The Electronic Payment Law basically corresponds to a business regulation law. The Electronic Payment Law is organically linked to various legal systems in North Korea, especially the Central Bank Law, Commercial Banking Law, Monetary Circulation Law, and Electronic Authentication Law. In general, legal relations concerning payment and settl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Civil Law. Through the Electronic Payment Law, the stabilization and promotion of cash-free transactions are promoted, while the smooth guarantee of cash transactions is also emphasized. However, the Electronic Payment Law and its 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to deal with major legal issues such as user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Moreo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decentralized finance due to the nature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It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of continuous basic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such as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to capture and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conomic sector and various institutional factors that form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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