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통제와 최근 동향
The Recent Trend and Legal Control in with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에서 ‘시장화’와 ‘계획경제’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시장화의 진전은 곧 계획경제의 위축, 당국의 통제적 기능 약화 또는 강화, 합법과 불법사이 중간영역 모호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북한의 형법과 행정처벌법은 북한 내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경제질서관련 조항들이다. 이 법들에서 국가경제와 개인경제 영역에서 시장화 현상과 관련되는 조항들의 변화를 최근 동향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형벌적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행정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현 시장화를 북한식 ‘사회주의적 시장형’으로 국가의 관리통제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현 시장화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장화에 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보장이 없는 한, 시장화의 자생적 ‘도전’과 당국의 ‘응전’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시장화는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심할수록 합법과 불법의 중간 영역이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국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점점 확대되고 시장의 활용도 증가되는 최근 동향을 볼 때, 특히 지방급 기업에서 시장화가 발달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통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Law of North Korea reflect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side of North Korea. Instead of relieving penal control, as it reinforces administrative penal control, the current marketization is developing freakishly under the national control. In the point that the personal property as a production means and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are limited, marketization has a considerable restrictio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namely means the shrinking of planned economy, enfeeblement or reinforcement of controlled functions by authorities and ambiguity increase for clarifying illegality. In the future,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more vague about the area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much as the gap between the judicial system and reality becomes more serious. In recent, the self-management of national enterpris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he utilization of market has been increasing. As marketization develops in this area, it is expected that legal control about this will be moderated.
참고문헌 (27)
-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2014), 법무부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법률출판사
- 장명봉,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 (2005), 북한법연구회
- 장명봉, "2013 최신 북한법령집" (2014), 북한법연구회
- 김석진,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2014), 통일연구원
-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분석-기업활동을 중심으로" (2013), 통일연구원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통일교육원
- 인민보안성, "법투쟁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인민보안성
- 최은석, "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 공법연구, 37(1-2), pp.389~418 (2008), 한국공법학회
- 정영철, "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통제: 계륵의 시장", 현대북한연구, 12(2), pp.98~135 (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 송현욱, "북한 상업유통시장 법제도의 현황과 변화전망", 아주법학, 8(2), pp.399~441 (2014), 법학연구소
-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8(2), pp.719~73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皇甫明国, "中國 刑法의 社會主義市場經濟秩序 破壞罪에 관한 論議", 법학논총, 38(1), pp.21~33 (2014), 법학연구소
- 김경현,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리해", 력사법률, (1) (201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성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 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5), 과학백과출판사
- 송정남,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명남, "집단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 (200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자유아시아방송(RFA), 2015. 12. 24", ~ (2015)
- "자유아시아방송, 2015. 5. 22", ~ (2015)
- "연합뉴스, 2015. 4. 30", ~ (2015)
- "데일리NK, 2015. 12. 8", ~ (2015)
- "데일리NK, 2015. 11. 13", ~ (2015)
- "조선신보, 2015. 1. 26", ~ (2015)
- "조선신보, 2015. 1. 19", ~ (2015)
- "조선신보, 2015. 2. 22", ~ (2015)
- "조선신보, 2013. 5. 10", ~ (2013)
- "조선신보, 2015. 2. 11",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