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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자결제 현황과 제도변화 연구 -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이용 및 전자결제 실태를 중심으로 -

Electronic Payment Status and Institutional Change stud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n Residents’ Mobile Phone Use and Electronic Payment

손광수
한국지급결제학회 (KPSA(Korean Payment & Settlement Association))|2022.12|지급결제학회지 (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제14권 제2호|pp. 397-435|DOI 10.22898/kpsakr.2022.1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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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울림북한 지급결제전자결제카드전화돈Currency Reform in North KoreaPayment ans settlement system in North KoreaElectronic payment cardPhone money(Phone payment)Mobile Application Woolim(Echo) of North Korea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이동통신사업 발전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확산이 지급결제 실태와 제도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금융과 ICT와의 결합은 지급결제의 기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하며 유휴화폐를 흡수하려 했고, 북한주민들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체계와 연동된 음성통화시간 이관 기능을 활용해 ‘전화돈’을 만들어 활용했다. 북한당국은 이후 정식으로 크레디트 개념의 ‘전화돈’을 요금체계에 차용했고 이어 모바일 전용 전자결제 어플리케이션 <울림>을 출시했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전자결제의 현황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향후 북한의 금융정보화를 전망해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and change of the spread of mobile phone use by North Korean resident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mobile communication business after the currency reform in North korea on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nd to consider future directions. After the currency reform, North Korean authorities tried to absorb idle currency by issuing electronic payment cards in conjunction with banks. North Koreans who distrusted banks made and used ‘telephone money’ by utilizing the voice call time transfer function linked to the rate system of their mobile phones. Afterward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ormally borrowed ‘telephone money’ in the concept of credit for the billing system, and then launched <Woolim(Echo)>, a mobile-only electronic payment mobile application.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payments and systemic changes in North Korea, we look at North Korea’s financial informatization in the future.

참고문헌 (61)

  1. 김민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분석, 27(4), pp.70~119 (2021), 한국은행
  2. 김윤희, "북한 사금융의 흐름과 구조 동학에 대한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3(3), pp.61~99 (2015), 한국세계지역학회
  3. 북한의 사금융 시장, "박영자", 한국수출입은행, ~ (2016)
  4. 북한의 은행관련법 개정과 금융개혁, "박은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2018)
  5. 북한도 사용하는 전자결제카드, "손광수", KB경영연구소, ~, pp.KB 골든라이프 2018년 3~4월호 (2018)
  6. 북한 손전화 활용현황과 모바일 금융 발전 가능성 전망, "손광수", KB경영연구소, ~, pp.KB북한연구 2019-06 (2019)
  7. 북한의 금융환경 변화와 상업은행의 출현, "손광수", KB경영연구소, ~, pp.KB지식비타민 2019-11호 (2019)
  8.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울림 1.0>, "손광수", KB경영연구소, ~, pp.KB지식비타민 2019-89호 (2019)
  9. 북한 주민의 전화돈 활용 사례 연구, "손광수", KB경영연구소, ~, pp.KB북한연구 2020-11 (2020)
  10. 대북투자 관점에서 본 북한의 VNR보고서 분석, "손광수", KB경영연구소, ~, pp.KB북한연구 2021-05 (2021)
  11.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 양태‧성격‧매커니즘‧함의" (2010), 한울
  12.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8-869 (2018)
  13. 최근 북한 금융기관 동향, "이유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2018)
  14. 이정진,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 : 전략변화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15. 북한 소비자 지급수단 조사 및 분석, "이주영", 한국은행, ~, pp.BOK 경제연구 제2022-11호 (2022)
  16.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 평가, "이주영", 한국은행, ~, pp.BOK 경제연구 제2020-16호 (2020)
  17. 이진호, "북한 전자상거래 현황과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탈북자 표적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석사, pp.2018
  18.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27(1), pp.205~242 (2015), 평화문제연구소
  19.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통일연구원, ~, pp.KINU연구보고서 21-10 (2021)
  20. 북중 무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정은이", 세종연구소, ~, pp.세종정책브리핑 2017-31 (2017)
  21. 정은이, "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통일문제연구, 34(1), pp.169~199 (2022), 평화문제연구소[DOI]
  22. 정주봉, "북한의 지급결제 현황 및 발전방향 고찰", 지급결제학회지, 10(1) (2018), 한국지급결제학회
  23.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24(1), pp.7~40 (2021), 심연북한연구소[DOI]
  24. 북한 전국 시제장정보 :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홍민", 통일연구원, ~, pp.KINU 연구총서 16-24 (2016)
  25. 황수민,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6(1), pp.167~197 (2020), 세종연구소[DOI]
  26. 김성호, "주민저금사업을 활기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4) (201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7. 김순학, "화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 (2018),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8. 김영련, "현 시기 상업은행의 기능과 그 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4) (201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9. 김은성, "이동전자상업에 의한 상품판매", 경제연구, (4) (201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0. 김정은, "재정은행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2015), 조선로동당출판사
  31.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1995), 사회과학출판사
  32. 리명진, "금융봉사체계구축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3) (201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3. 리선, "전자금융봉사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 (201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4. 리유정,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 (201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5. 리현민, "분산형부하생성을 리용한 쏘프트교환기성능 평가의 한 가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수학‧물리학, (8) (201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6. "Democratic of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URL]
  37. North Korean Money : Airtime Transfer as a Precursor to Mobile Payment System, "Yonho Kim",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pp.No. 481 (2020)
  38. "강진규의 디지털 허리케인"[URL]
  39. "북한법령집 상‧하", 국가정보원[URL]
  40. "로동신문", ~
  41. "메아리", ~
  42. "세계일보", ~
  43.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
  44. "연합뉴스", ~
  45. "조선신보", ~
  46. "조선의 오늘", ~
  47. "조선일보", ~
  48. "조선중앙TV", ~
  49. "중앙일보", ~
  50. "통일부 북한경제포털", ~
  51. "통일신문", ~
  52. "외계인 마틴"[URL]
  53. "한겨레", ~
  54. "DailyNK", ~
  55. "KBS", ~
  56.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URL]
  57. "NK경제", ~
  58. "NKnews", ~
  59. "RFA자유아시아방송", ~
  60. "Voice of Korea", ~
  61. "知乎"[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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