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업유통시장 법제도의 현황과 변화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Commerce Secondary Market Legal System in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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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상업법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 상업의 분권화로 인하여 유통시장이 발달되면서 법제에도 시장적 요소가 반영되는 등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조치와 종합시장 허용조치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확보 등의 이윤동기로서, 가격의 개혁과 유통시장의 합법화였다. 그래서 상업체계의 분권화, 시장화에 따른 당국의 법제도에 의한 주도적인 개입 등을 볼 때, 현 시장화는 국가의 강한 간섭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점에서 준시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현재 시장의 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사회주의 개조기의 수준에 버금가는 역동성을 갖고 있으나, 시장화 수준은 높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기는 하나, 당국에 의해 유통, 판매, 가격 등에서 법제도적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향후, 계획경제부문에서 생산과 자재의 부족현상이 가중될수록 법과 정책적 시장화는 진척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commerce laws reflected the reality in which planned economyand the market coexist. As the distribution market developed due to the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 commerce, diverse changes are shown such as the reflection of the market factors of the legal system. The essence of the 7.1 Measures in 2002 and the General Market allowablewas the price refor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market as the profit motive such as the sup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Therefore,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marketization such as the subjective intervention by the legal system of the authorities followed by the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the current marketization that is operated by the strong intervention of the nation is judged to have quasi-market characters. From the synthetic judgment, the scope and depth of the changes of thecurrent market are at the level of the reform period of socialism but the level of marketization is not high at all. It is because the market operates by the mechanism of supply and demand but the diverse aspects of distribution, sale, price and etc. are continually managed and controlled in the legal system by the authorities. The government’ reliance on the market is getting higher. Now return to the planned economy of the past, it is impossible to close. Therefore the next from, be the more the shortage of production and materials from plan economy will be the progress of the law policy marketization.
참고문헌 (34)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 (2013)
-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의 산업", ~ (2010)
-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교육원, ~ (2013)
-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 ~ (1996)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2), 한국개발연구원
- 이후 북한 상업유통 분야의 변화동향과 전망, "통일정책연구", 2003, 217~240, pp.통일연구원
-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박사, 북한학, pp.2011
- 서용구, "유통산업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23 (1998), 한국경제연구원
- 이석기, "김정은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2013), 한국개발연구원
- 이승준, "북한 상사법에 관한 고찰", 석사, 법학, pp.2001
- 전우현,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홍익법학, 11(2), pp.361~400 (2010), 법학연구소
- 전우현,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상 수매사업 등의 분석 - 북한 상업법상 수매사업, 사회급양사업, 유통사업 등에 대한 통일대비 연구 -", 상사판례연구, 23(3), pp.69~125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조명철,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명철,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6)
- 정동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북한법연구, (1) (1999), 북한법연구회
- 최수영, "북한경제의 시장화-실물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2011년 북한경제 국제세미나 : 북한 시장경제의 현주소와 발전전망 (2011),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 최상철, "북한 상업법체계 연구", 동북아연구, 1(1) (2007), 동북아법연구소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2004)
- "자유아시아방송", ~ (2014)
-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 "조선말사전" (2004), 평양종합인쇄공장
- "경제사전(2)"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재정금융사전" (1995), 사회과학출판사
-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인민보안성출판사
- 김양호,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화페소득수준과 상품가격수준의 균형보장문제에 대한 연구", 철학경제학, 51(3) (2005),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김일성,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김일성저작집, 18 (1982)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에 대하여(1969. 3. 1. )", 김일성저작집, 23 (1983)
- 최경희, "소비품가격제정의 출발점과 기준", 경제연구 (200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두광익, "가격조절의 경제적 내용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3)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혁남,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3) (1992), 과학백과출판사
-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 (200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정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질데 대하여" (2002), 조선인민군 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인민보안성 포고문,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