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 유형
Changes and Development Patterns in North Korea’s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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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2015년에 개정된 상업은행법과 함께 금융정보화 정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2021년 10월 함께 등장한 전자결제법과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은 2010년대부터 활발해진 전자결제 부문을 더욱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3G 기술로 2008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손전화 이용회선은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다양한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수십 개의 전자상점이 등장하였고 북한의 ICT 기업들은 자신만의 전자결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스마트폰과 은행계좌 및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지급결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비금융 ICT 기업 주도형’이 다소 변형된 형태를 취하면서 북한만의 독자적 유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남한의 그것과는 다른 발전 경로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이는 남북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3의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North Korea’s payment system is being newly constructed around the financial informatization policy, along with the Commercial Banking Act, which was revised in 2015. The Electronic Payment Act and the Information Identification Code Management Act, which were introduced together in October 2021, are expanding the electronic payment sector that has been active since 2010s. It is understood that North Korea’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began in late 2008 using 3G technology, with approximately 6 million mobile phone lines currently in operation. The number of users is estimated to range between 7 and 7.5 million, and various smartphones have been produced since 2014. Since 2015, dozens of electronic stores have emerged, and North Korean ICT companies have developed their own electronic payment systems. From 2018 onwards, mobile payment methods using phones, bank accounts, and QR codes have been introduced. North Korea’s payment system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unique type, adopting a somewhat modified ‘form of non-financial ICT company-driven payment system’. It has been confirmed that North Korea’s payment system is developing along a different path from South Korea’s, suggesting the potential for creating a more innovative and future-oriented third payment system through mutual exchanges between the systems of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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