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and Structural Limitations: Focusing on Human Righ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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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난은북한 사회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는재난관리 법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역사적으로 구축한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의 구조적 특징이 재난관리 법제를 억제하며, 오히려 인권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북한의 자연재난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큰피해를 발생시키는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해 ‘협력’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Abstract
Annual natural disasters threaten North Korea. In the mid-1990s,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plunged North Korean society into famine. To overcome this, Kim Jong-un enacted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a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law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from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and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Disaste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Committee based on this law. However, climate change, degraded forests, inadequate and dilapidated infrastructure, lack of disaster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formalism among officials make it difficult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efficiently due to weak structural conditions before they occur. In 2020,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North Korea enacted the Emergency Prevention and Control Act and reviewed the crisis situation and enacted the Crisis Response Act. Despite the effort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atural disasters occurring in North Korea every year cause the same damage over and over again. This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North Korea has historically built inhibit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and create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nderstand North Korea’s natural disasters as complex disasters that combine with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o cause great damag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pproach North Korea’s natural disasters as a “task” to solv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n society rather than as 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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