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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중국 ODA 정책결정 - 엔차관 종료결정을 중심으로 -

Policy making of Japanese ODA toward China: Focusing on Japanese Decision to End Its ODA to China

김호섭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08.06|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27호|pp. 165-196|DOI 10.35368/kjjs.2008..2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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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중국위협론일본 ODA일중 관계엔차관자민당 세대교체대중여론악화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Japanese-Chinese RelationsYen LoanChina as ThreatGenerational Change in LDPWorsening Japanese Public Opinion to China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1979년 이래 중국에 제공한 ODA 가운데에서 2005년 4월 엔차관 공여의 종료를 통고한 시기까지 일본 국내의 정책결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일본이 외교수단으로서 정부개발원조를 대중국 외교목적에 어떻게 사용했으며, 둘째, 2005년4월 대중국 엔차관의 공여종료의 통고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특히 그 종료 결정의 논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일본 정부가 1979년 중국에 대해서 ODA를 제공한 논리는 첫째, 냉전시기 안전보장 상의 전략적 이익의 확보; 둘째, 일중간 특수성을 가지는 배상포기와 속죄의식; 셋째, 경제적 이익의 측면이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기까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중요한 외교목표를 망라한 것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ODA를 그러한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종료결정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는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일본 국익에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보다 강한 중국이 일본국익에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1979년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ODA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당시는 강한 중국이 일본 국익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국제정치적 배경은 냉전종결이다.

Abstract

It is a purpose of this paper to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China, focusing on the Japanese decision to notify ending its ODA to China. This paper primarily examines the domestic, bilateral, and international factors which brought about the changes in Japanese ODA policy in general, and in Japanese ODA to China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bilateral factors affecting Japanese ODA to China, this paper focuses three cases of decisions of the Japanese side. The first was Japan’s decision to begin offering ODA to China. In 1979, Prime Minister Ohira Masayoshi visited China and expressed his Cabinet’s intention to give Japanese ODA to Chin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started in 1980. The second was Japan’s decision to adjust its ODA policy towards China. From 2001,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shifting its ODA projects from China’s coastal regions to its poor interior regions, from its infrastructure to the environment and agricultural sector, and from a multi-year to a single-year commitment format. And the third was Japan’s decision to stop giving ODA to China. In May of 2005,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chimura Nobutaka notified the Chines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cease its ODA by the time of the 2008 Beijing Olympics. This paper analyzes the domestic, bilateral, and international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Japanese policy makers regarding the three cases of decision concerning Japanese ODA to China. It argu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overall policy changes towards China are reflected in adjustments to its ODA policy toward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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