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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so-called Voting Incen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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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실시된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투표 인센티브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추적한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실시된 한국의 투표 인센티브제의 사례를 하나씩 평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현실적 함의를 지적한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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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준한, "투표제도의 선택적 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7(1), pp.261~281 (2009), 대한정치학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8)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2008)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보 제30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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