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와 과제: 통합적 지역재생 관점을 중심으로
Hometown Tax Pay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ve Local Revit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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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향납세제도 도입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제도 도입 환경에서 선행적으로 13년간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시행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적·재정적 논의 분석을 통해 좀 더 나은 제도성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지역재생의 다른 제도와 연계된 복합적 성격이 특징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전환을 통해 제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행되었으며, 그 방식을 이익 추구형, 사업재원확보형, 기금유치형 그리고 정책 제공형, 지역가치사업형 등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적용에 대한 조건 검토와 동시에 지역환경 변화, 지자체의 자율성, 사업가치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what are the proper 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Hometown Tax Payment System in Korea by drawing the lessons from the thirteen years’ Japanese experiments. Hometown Tax Pay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local decline (or extinction)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onation in Japan and similar logic has been employed in Korea with different institutional and fiscal contexts. Analysis of Japanese case shows that hometown tax payment system has not been confined to fiscal aspect and goals, thus should be extended to the local revitalization programs. In Japan, three changes in hometown tax payment systems has been made to adjust to the shortcomings and malfunctions. Accordingly, five types of the business models were identified: interest-seeking, specific-project financing, fund-raising, policy- advocacy, and local value-driven project. In Korea, more than a decade of debates in Parliament did not resulted in single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and well-functioning legislation, proper considerations of local situation and changing environment should be the fir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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