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The Effects of Hometown Tax on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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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도입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 제도의 지역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고향납세 관련 10년 간의 축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응익원칙 상의 수익자 부담의 문제, 답례품 문제,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고향납세의 제로섬 게임 여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는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에 미친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왔음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how ‘Hometown Tax’ has showed its maturation process, and to demonstrate its effects on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8 in Japan.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interregional fiscal effects of Japanese Hometown Tax in Korea. Our paper has a contribution in that we calculated and discussed the effect of Hometown Tax on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by using the accumulated data for ten years from 2008 to 2018. Existing studies point out various problems that the Hometown Tax contradicts to benefit principle, people donate the Hometown Tax strongly relying on the gifts from localities, some disparities occur between the donation through the Hometown Tax and other usual donations because the Hometown Tax can be deducted from the inhabitant tax and individual income tax, and its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is nothing but zero sum game. Even though Japanese Hometown Tax may include those controversial issues, we could show it has gradually functioned interregional redistribution from metropolitan areas like Tokyo to rural prefectural areas. By calculating Gini indices and coefficients of variation considering the effects on inhabitant taxes among prefectural governments, we illustrated the interregional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et donations of Hometown Tax on the local public finance, also confirmed that the redistributive fiscal effects have been strengthened as the Hometown Tax has become 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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