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Ten-year Discussions of Hometown Tax and Future Tasks of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fte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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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학술적 논의와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보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고향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의 단기 과제 및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40편 가까운 학술연구가 발표되고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기능이 약하고 기부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 단기적 과제로는 파일럿 테스트(시범사업)를 통해서 정책의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작업,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및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기부유인 촉진) 및 기부 흐름의 질적 강화(정책성과 제고)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고향세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urvey academic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during past 10 years. Almost 40 academic research has been performed and more than 20 legislation bills have been submitted during this period. The fatal weak point of current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is that it lacks incentives to encourage people to donate more to their hometown or rural areas. While Japanese Hometown tax system focuses upon th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Korean Hometown tax system seems to enhence the ‘vertical equ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ay heavier burdens on the donors. Future tasks after legislation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re short-term and long-term ones as well. Short-term task is to materialize the current system by introducing pilot test, promotion strategies, place-marketing strategies, system construction, etc., and Long-term task is to improve the effects by amending current system into right direction. Strengthening research function is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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