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고향납세제도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metown Taxes based on their Structures and Interregional Data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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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실제 운용 측면에서의 질적 비교와 더불어 재정자료에 기초하여 고향납세(기부)액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도한다. 양국 제도에 대한 질적 비교에서는 정책 목표, 근거법, 세액･소득 공제, 답례품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른 비교를 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주로 주민세로부터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면서도,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세로부터도 공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세로부터 훨씬 많은 부분이 공제되고 있으며, 기부금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일본 고향납세와는 상당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향사랑(고향납세) 기부액은 지방교부세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분배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향납세(기부)는 도시 지역보다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군(郡: 한국) 및 정촌(町村: 일본) 지역으로 재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영향 면에서 볼 때 재정재분배 효과로서 한국은 0.07%, 일본은 2.57%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Abstract
The Hometown Tax in Japan was introduced in 2008 while Hometown-loving Contribution in South Korea just started in 2023 referring to Japan’s. We try to qualitatively compare the Hometown Taxes of the two countries at practical aspects, also quantitatively evaluate their fiscal effects based on interregional data. We build up some criteria to compare their Hometown Taxes: policy objective, fundamental law, tax/income deduction, and the gifts from localities etc. Hometown Tax can mainly be deducted from the inhabitant tax, and can also be deducted from individual income tax through the taxation income in Japan. Hometown-loving Contribution, however, can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to a larger extent, and the amount of the contribution goes up as its size increases in Korea. Our paper shows that Japanese Hometown Tax has caused the controversial issues, especially regarding the gifts from localities. Hometown Tax in the two countries positively depends on the local allocation tax, which is more allocated to the regions where their own local tax revenues fall short of. It means that the Hometown Tax functions fiscal redistribution from urban areas to rural areas to a certain extent. As for local allocation tax, the redistribution effect accounts for 0.07% in Korea and 2.57% in Japan. Furthermore, Korea is required to reduce the trial and erro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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